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6.15.(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6. 1.

나. 제 안 자: 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6. 1.

라. 상정일자: 제271회(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2021.6.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윤 재 상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시 지역의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가축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가축방역심의회」와「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안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10조)

❍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및 지원사항 심의를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래, 최근 2019년 9월 경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및 주변지역 가축을 살처분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 및 생활환경 오염 등으로 고통 받은 바 있음.(붙임7참고)

❍ 본 조례안은  이처럼 최근 10여 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 대처를 위해 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됨.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653호, 2021.1.1. 시행)

❍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 및 제48조의3제1항에서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가축방역심의회)부터 제10조(수당 등)까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련 조례상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인천광역시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부터 안 제13조(회의)까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의 경우처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협의회의 운영 등)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있어 가축방역심의회 관련조항을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한「심의회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제2조「가축방역심의회」와 제11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처럼 하나의 조례안에 성격이 유사한 두 개의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제처(붙임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격이 유사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하여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 해석을 본 조례안에 적용하여「가축방역심의회」와「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각각 별도의 위원회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조례안은‘지원대상’과‘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본 조례안에서 중복하여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법제처의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에 따른 것으로 보임.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722(2020.12.4.)호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결과 회신(인천광역시)’의거

▶ ‘지원대상’ 검토의견 : 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에서 각각 지원 또는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에 대해 조례로의 위임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축소한 측면(예,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등)이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지원기준’ 검토의견 : 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와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지원 내용이나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 따로 이 조례에 정할 것이 없다고 보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가축전염병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을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실제 발생 상황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교부되는 살처분매몰비용과 생계안정자금의 국비를 시비와 매칭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안병배 위원>

❍ 지원대상이나 기준을 인천만 따로 할 수 없었는지?

⇒(정책관) 살처분 비용이나 이런건 보편적인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

❍ 보상협의회 및 심의회가 성격이 비슷한데 위원회를 하나로 하는 것은 어떤지?

⇒(정책관) 심의회의 경우 사고 발생전 업무를 담당하며 보상협의회는 사고 이후를 담당하고 있어 서로의 성격이 다를 것임.

<김병기 위원>

❍ 두 개의 위원회 성격이 거의 비슷함.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지?

⇒(정책관)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심의회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 있고 보상협의회의 경우 최근에 제정된 사항이라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회 구성 관련 위촉직에 조합장이나 지부장이 들어가 있음. 이런 분들을 이익단체인데 그럴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정책관)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회피, 제척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하겠음.

<윤재상 의원>

❍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농가들은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음.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바람.

⇒(본부장)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과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협의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가.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다.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가.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다.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